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업무체계 개선 > 도정/시정

경기도가 지적측량수행자들이 자료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던 방식을 개선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이번 이런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지적측량 자료조사란 측량수행자가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에 ▲경계 및 면적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측량연혁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측량자료와 토지대장 등이 시·군·구청에 있어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간적인 제약과 이동 불편함 때문에 자료조사 기간이 길어졌고, 사전 자료조사 후 현지 측량과정에서 불부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주변 측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서 측량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시·군·구가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에게 시·군·구청 내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시간적 제약을 해결함에 따라 더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우선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운용한 후 측량 민원 감소율, 문제점 파악,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해 7월부터 경기도 내 전 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로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도민들의 경계분쟁 해소와 더불어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며 “정확하고 일관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경기도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 윤한필 본부장, 경기북부지역 권경현 본부장,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