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 도정/시정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