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장권 의원 5분발언 > 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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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2조 (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농협)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준수 사항으로 조례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이 조합 측에 특혜 행정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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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약서 체결
2014년 7월 25일 당시 대한주택도시보증 김선규사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성남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2차. 협약서 체결

2018년 12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사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변경되어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3차. 협약서 체결

2019년 7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과 은수미 전 시장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이전 협약서와 동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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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협약서 체결

2021년 2월 23일 주택도시보증사 이재광사장과 은수미 전시장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총 3번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19년 협약서 ‘1년 단위로 2회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21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상환기간을 무기한 연장”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무기한 연장은 사실상 기금을 상환기간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12월 21일부터 다음 제18조제8항을 신설합니다.
제18조제8항은 “기존 융자지원 조합에도 변경된 협약 내용을 적용한다.” 즉 변경된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리모델링 기금융자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집행부에 기금융자 상환기간을 질문하면 매번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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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아파트 리모델링 2개 단지 조합에서 리모델링 복층설계구조 사업계획 신청함은 "주택법 제2조제25항 다목, 주택법 제11조제6항의 위반사항”임에도 2021년 2월 23일 리모델링 사업 승인 한 것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입니다.

즉 3개의 층 중 가운데 층을 위아래 층에서 반씩 나누어 가지는 복층 설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파트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 복층 설계 주택법을 질의하였는데 주택법에 없으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법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 기금운용 함에 융자 상환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 기금운용과 복층구조 설계 사업 승인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