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광림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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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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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입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가 올해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로 발표되었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은수미 전 시장의 임기 4년 차 기간인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남시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꼴찌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성남시는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에서는 2등급,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는 3등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2등급, 또 하나는 3등급이면 2, 3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왜 종합청렴도에서는 4등급으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성남시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남시 청렴도 측정 부패실태 감점 요소를 유추해보면 은수미 전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 취업에 대해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구속되었으며 은수미 전 시장 본인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은 징역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 기밀을 전달하는 대가로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75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요구한 이권개입 즉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에 특정 업체 계약과 2건의 인사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정책보좌관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라며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은 시장을 법정구속을 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부패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은수미 전 시장과 은 시장이 임명한 정책보좌관, 몇 명의 공무원들의 만행으로 성남시 청렴도 측정 부패실태 감점으로 청렴도는 바닥에 내쳐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현도서관 채용 문제부터 은수미 전 시장의 비리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번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최하위를 하였는데 여기도 결국은 대장동, 위례 개발 시 배임 및 금품수수, 부패 방지법위반 등으로 징계 및 처분을 받은 결과 였습니다.

당시에도 대장동, 위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의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이 사업의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할 때 민주당 의원 여러분 뭐 하셨는지 뼈저린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대장동과 은수미 전 시장의 부패의 결과는 정권교체이었으며 국민의 염원이 된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민은 부패보다는 개혁을 선택하였습니다.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세보다는 진실규명에 중점을 둔 이번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에 동참하시어 제2의 이재명, 은수미가 나오지 않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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