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동연 “경기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오히려 늘렸다. 경제 어려울수록 촘촘한 안전망과 복지 필요” > 도정/시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보육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저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면서부터 양육수당도 제 손으로 만들었고,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이 있다”며 “지사가 돼서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줄이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 “경기도는 (예산을) 거꾸로 늘리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과 복지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건전하게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의미있고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부재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인 일자리도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줄였지만 경기도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늘리려 한다. 경기도부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보다 경기도가 앞서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학부모 간담회에 앞서 어린이집 5세 아동 참여수업을 참관하고 ‘유자청 만들기’ 보조교사 역할을 자처하며 어린이들과 소통했다.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622개소 중 신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의무설치분이 490개소로 78.8%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립대덕어린이집이 위치한 원곡동과 같이 쇠퇴한 원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연평균 17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6년까지 공공보육(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공공형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2021년 31.5%)

또 원곡동은 8만6천 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있는 전국 최대이자 유일한 다문화마을특구로, 안산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1만5천여 명 중 15.6%인 2,424명이 외국인 아동이다.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는 9,458명의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과 외국인 부모들의 차별 없는 보육 혜택을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 유아(만3~5세)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