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주도형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 도입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 도정/시정

경기연구원은 지난 7~8월 공유마켓, 노후상가거리,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희망상권 등 상권단위 종합지원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22개 상권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일반상인(3.65점/5점 척도) 보다 상인대표(4.21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6개 사업유형 중에서는 ‘우수시장’ 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일반상인과 상인대표 모두 ‘기반시설 개선’ 관련 사업이 매출향상 효과가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화 콘텐츠 개발, 홍보, 이벤트 등에 5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규정한 운영지침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사업 종료 후 평균 1.6년간 상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인 자부담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업단’에 맡기는 현행 사업구조에서는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단이 해체되면 축적한 사업추진 경험과 노하우가 상인들에게 이전되기보다는 소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모 방식 혁신 추진전략으로 ▲상인주도형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 도입(단기 대안) ▲상권활성화 사업 주체로서 시군 지자체의 역할 확대(중기 대안) ▲경기도 주도의 계획적 배분 방식으로 전환(장기 대안) 등을 제안했다.

추진전략별 세부 내용으로는 ▲단기 대안으로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인조직의 사업집행 역량을 배양하는 것 ▲중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상권활성화 사업의 기획과 집행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권한 이양과 시군 단위 상권관리기구 설립 지원 ▲장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개별 상권단위의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정책자원의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직접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 주도 상권단위 종합지원사업의 사업 유형을 ▲시군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민생경제친화도시) ▲광역상권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상권진흥구역) ▲기초상권(전통시장, 상점가, 비법적 골목상권)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우수시장/우수상가) 등 3가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사업주체인 상인조직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전달체계의 혁신을 지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관련 정책자원을 시군으로 대폭 분산하는 대신 통계 인프라 고도화, 성공모델의 확산, 정책자원의 균형배분 등 보조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