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제3회 공정대토론회’ 개최 > 도정/시정

- 전ㆍ현직 언론인, 변호사, 기업인, 행정전문가, 경찰공무원 등 각계인사 ‘한 목소리’
- 여론조사 결과 행정만족도 1~3위 자치단체 시상 및 유공자 감사패 전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토론회가 경기 광주시에서 열렸다.

순수 민간단체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사이비언론 퇴출 및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제3회 공정대토론회’를 지난 20일 광주시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민정 전 YTN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호성 전 YTN 상무가 좌장을 맡았고, 최창환 (주)베스트사이트 대표, 송인택 변호사, 박승곤 하남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김무현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 지회장 등 각계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는 최근 감시단에서 경기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공정한 언론과 행정에 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단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시민들이 뽑은 BEST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ㆍ이천), 방세용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백경연 구리시장도 영상을 통해 이번에 3회를 맞은 토론회를 축하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문화의 정착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명 행정 문화가 정착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체 내일을 위해서 언론 문화 그리고 행정 문화의 새로운 멋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방세용 광주시장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곳곳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 정확한 보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추구하는 언론의 감시 불공정한 언론의 시정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라는 이념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언론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정확한 사실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신뢰 받는 언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에서 선택하려면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공정성이 담보된 언론의 역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막강한 권한에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언론사회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언론을 감시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지방행정과 지방 언론의 불공정함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공정한 언론과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천시 공직자는 더욱더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백경연 구리시장은 “우리는 지금 언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언론 매체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언론의 홍수는 알 권리의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잘못된 사실의 전달을 통한 잘못된 여론 형성 등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언론의 홍수 시대인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언론, 정론직필하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과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토론회가 정확한 사실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공정한 언론 문화 만들기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더욱 성장하여 우리나라 언론의 발전을 견인하는 단체로 성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축하했다.

영상이 끝난 뒤 좌장을 맡은 김호성 전 ytn 상무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언론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에 나섰다.

김호성 좌장은 지난 6월 노르웨이에 방문했을 당시 알게 된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이라는 글로벌 서밋 대한 주제를 듣고 “가짜 뉴스에 대한 폐해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앞두고 오늘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내놓는 문제 의식이 일정 부분 국제 회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로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각자의 직업군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여론조사기관 ㈜베스트사이트 최창환 대표는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48% 정도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했고, 신뢰한다는 의견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나타났다”면서 “언론사와 언론인이 특정정당 지지 등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면서 서로의 경쟁에서 벗어나 정론집필에 집중하는 등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성남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무현 행정사는 “간혹 기업인 등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유지들이 이역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액의 광고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에도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언론이 정치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행정사는 또, “이런 언론이 사회에 비판적인 역할을 해야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인, 공무원들과 유착돼 인허가권에 개입하고 고액의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며 한 국민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접대문화에 뇌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했던(묵인이 됐던) 부분이 학교 교직원에 대한 촌지 등이 있다”면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과 연계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언론인도 (김영란법 대상에)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언론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실제 사건으로 접수된 사례는 많이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곤 하남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최근 사건 처리한 사례는 없다”면서 “대체적으로 청렴결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김영란법 위반) 거를 안 하려고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이비 기자에게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한 10년 이전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 어떤 정보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이 법적 비용이나 시간 소모 등으로 귀찮아서인지 너무 어려워서인지 신고나 사례가 없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사이비언론이나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는 이유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렛폼의 시청률 증가와 쉽게 언론사 개설이 가능한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창환 대표는 “‘본인이나 가족 중 언론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나’라는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1명꼴로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또 다른 설문 중 ‘자주 접하는 매체’에 등장하듯 이런 부분이 중앙 언론의 피해 보다는 지방언론이나 1인 미디어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피해를 입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김무현 행정사도 “지금 인터넷 신문사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등록제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나 기자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기자 행세를 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런 분들이 정말로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서 “그냥 기자증이라는 걸 하나 갖고 다니면서 또 기자증을 누구한테 주면서 ‘광고 수익 따와’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나 행정기관과 유착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광고를 빼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이비언론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호성 좌장은 “사실 언론인들이 무슨 라이센스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면서 “언론인이 언론사에 입사해서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언론인들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송인택 변호사는 “적어도 보도한 분야만큼은 그는 일정기간 동안 광고 수주를 못 하게 하고 업체에는 직접적이라든 간접적이든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않나 싶다”면서 “지자체 도한 사이비언론의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같은 룰을 적용하면 상당부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창환 대표는 “등록이 쉬운만큼 많아진 1인 언론사끼리 서로 견제를 하고, 언론사에서는 자체 교육을 통해 기자의 자질을 높이고 사명감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을 리마인드 시켜 주면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무현 행정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등 시민 개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기자의 채용에도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면서 “특히, 정상적인 임금을 주지 않고 광고수당만으로 기자를 고용한다면 정상적으로 기자 본연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 응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책이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좌장은 끝으로 “오늘 우리는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뉴스를 믿었던 시대에서 뉴스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같은 토론회를 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모쪼록 이 같은 토론회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말 앞에 진짜라는 말이 굳이 붙지 않아도 되는 뉴스라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언론이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자그마한 주춧돌이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말로 약 두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그동안 사이비 언론 척결이라는 대명제 아래 토론회 공정 언론 릴레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금 늦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민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행정만족도 우수 자치단체 시상 및 태동부터 현재의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개인(기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경기도민이 뽑은 행정만족도 우수자치단체에는 1위 연천군(63%), 2위 광명시(64.8%), 3위에는 남양주시(54.3%)와 의정부시(54%)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명시는 행정만족도에서 연천군보다 높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평가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감사패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상호 전 하남시장, 안승남 전 구리시장, 하남시의회 유정수 팀장, 구리시청 전현덕 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정경호 본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행정만족도 우수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린 4곳의 자치단체 모두 불참을 통보하면서 시상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는 ‘바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감시단과의 통화에서 ‘단체가 정확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3년 뭐 이런 시상을 하신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말해 단체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번 시상은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시민들을 대신해 더욱 더 공정한 행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