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 정치/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2020년 7만 대에서 2023년 29만 대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고 건수가 2020년 약 900건에서 2023년 약 2400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1.3%인 것에 비해 전동킥보드 치사율은 5.6%에 달해 4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의 운행 제한, 헬멧 착용 의무화, 1대에 여러 명 탑승 금지 등 규제를 했음에도 여전히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다인 승차 등 위험한 이용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작은 바퀴와 높은 무게 중심으로 인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도로와 인도에 방치된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보행자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퇴출을 결정해 지난 9월 1일 1만 5000대의 전동킥보드가 사라졌고, 호주 멜버른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올해 3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대대적으로 제작·설치한 바 있고,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교육, 홍보, 계도 단속 등을 강화했는데 효과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이동수단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