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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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삶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리와 안전 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道 경제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현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재방문율 증대, 소비자 프로모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기준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정책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폭염 속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쉼터 확충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도입,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쉼터 편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 의식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경제 정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