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도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자 신상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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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사와 관련하여 통계를 내보니, 5년미만 근무인원의 퇴사율이 무려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각 직렬의 진급 기간이 천차만별이며,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평균 기간이 9년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들로서는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고 도교육청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평균 기간의 경우 특정 직렬은 5년 5개월인데 반해, 12년이 넘는 직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공무원인사과 조중복 과장은 “6급까지는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근속승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과학담당 행정실무사의 경우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과학수업 지원 업무 수행 시 다른 업무 지원을 지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실 이외 장소에 배치되어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행정실무사분들의 역할은 과학실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담당 행정실무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융합교육국 차원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분들의 경우 다년간 유해화학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특수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닌 것은 의문”이라며 “해당 인원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검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