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K-컬처밸리 난항은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의원이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된 것에 대해 경기도와 CJ 모두에게 사업 의지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열린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및 담당 공무원들과 김진국 CJ 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은 행사와 회의를 이유로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K-컬처밸리 협약 해제로 인한 사업 난항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현종 의원은 “8년간 경기도민의 꿈을 담아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데에는 경기도와 CJ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사업진행, 소통부재, 사업수행 의지 부족 등에 기인한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CJ는 K-컬처밸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사업부지를 관통하 한류천 문제의 경우 하천복개는 사업의 설계변경을 초래하고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는 중요한 사유임에도 경기도는 지방소하천은 경기도 소관이 아니라면서 고양시와 CJ에 책임을 떠넘기고, 한전의 전력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해결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부동산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 법률자문을 근거로 경기도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많은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이고, “CJ의 4차에 이르는 사업변경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태만하였고, 지난 3월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음에도 감사원의 회신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협약을 해제하여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CJ측이 협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임을 확인하고, “경기도는 성급한 협약 해제 이후, K-컬처밸리 사업부지 등에 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며, “K-컬처밸리 사업 난항에 대한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면교사 삼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 체계구축과 철저한 사업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