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배달앱 수수료 횡포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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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경제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지난 1차 추경에 편성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70%가 도·시군비였는데도,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요기요 등 민간배달 앱 배불리기에 쓰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행안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배달앱 가운데 경기도 배달특급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기환 의원은 ‘민간 배달앱이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옥죄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민간 배달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갈수록 높아져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의 해답은,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배달료 관련 지원금 2,037억원이, 갈림길에 서 있는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