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종환 의원 5분발언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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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용인시에 A사가 제출한 약 50만 제곱미터,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2011년 용인시가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계획 수립 당시 한강유역 환경청은 높이를 196m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용인시는 이를 무시한 채 높이를 205.92m로 승인했고,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동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당초 지상 8층, 554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고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가구 수가 969세대로 대폭 늘어나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 설립 계획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용인시는 2015년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주면서 의혹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자연녹지에 대한 보존보다는 오히려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한 용인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지지부진하던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이 부동산 개발 B사가 뛰어들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된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업자의 초기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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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업체의 덤프트럭이 주민 협의도 없이 보도도 없는 5m 내외의 비좁은 석운로를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석운로 이용에 대한 불허 통보를 용인시가 수용할 때까지 고기교 확장 공사 관련 진행 등 모든 협조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체육진흥의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체육회는 47개 종목단체가 있지만 상위 몇 개 종목 빼고는 인원이 각 구지회 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성남시에는 각 종목마다 여러 종류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세로 만든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노쇼 또는 공실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 이용률을 높이고자 두 가지 방법으로 체육진흥과와 협의했으나 두 번이나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수정하겠으니 개선 방법이 있는지도 요구했으나 같은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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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데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중
이봐 해봤어? 단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된장, 고추장 안 드십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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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7월 7일 개통되어 서울-부산 간을 4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 경부고속도로!
전장 429km의 이 거대한 사업도 처음 제안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컸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끝에 공사비 429억 7300만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싼 비용으로 약 2년 5개월의 최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법령으로 문제가 없는데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무사안일만을 추구하는 3500여 공직자를 욕먹일 수도 있는 이러한 행동은 신상진 시장님이 내세운 혁신의 희망도시를 저해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안해도 세월이 가면 진급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연공서열제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그렇습니까?
현재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형태를 보면 대다수가 하루에 3타임 약6시간 전후만 운영하는 코로나 때 상황과도 같습니다.

집행부는 반드시 개선해주시고 일 안하는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병원치료하듯 여러 방법으로 처방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