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자도 추진 특위구성TF, 도-행안부 간 소통부재 지적...소통창구 역할 할 특위 필요성 강조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간사 윤종영·이인규 의원, 이하 특위구성TF)가 특자도 설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내부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하며 특자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와의 소통 부재로 이 같은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특위구성TF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중앙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자도 추진 특위’를 빠른시일 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구성TF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특자도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 지방재정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TF 소속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북부도의원협의회장)과 간사인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의원,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구성TF는 ▲특자도 추진 관련 행안부 입장 및 애로사항 ▲행안부 차원의 특자도 추진 활동(대통령실 및 국회 교류 등) ▲재정확보 방안 등을 질의했다.

질의 결과, 행안부는 경기도의 특자도 관련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문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법률 제정에 앞서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실시된 이후에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자도 설치는 경기도 분도를 전제한 것임에 따라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구성TF는 특자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와 행안부 간 입장 차가 확연함에 따라 오는 제369회 좽회 회기 중(6월13일~6월28일)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면담을 주도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와 중앙 사이의 소통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도의회뿐인데, 인력과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TF 차원에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법령상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을 가늠하고 수행하려면 특자도 추진을 위한 정식 특위가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도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도의회가 중앙과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막바지 골든타임을 꼭 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과 계파를 초월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156명 도의원 전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이뤄진 특위구성TF를 편성했다.

특위구성TF는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 등 142명 도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경기북부 지역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