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김동연 지사’ 이천 SK하이닉스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 선정 적극 지원 촉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허원 도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수출이 큰 역할을 했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쟁국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대기업 특혜 운운하는 사이 반도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은 선정 절차에서 불리하고, 기업 자체 신청보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지정되는데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이 경쟁에서 밀려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