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추진단 ’ 구성 제안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배경 및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의 일원화 체계 방안인 유보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보통합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95년 5.31 교육개혁 때부터 이어져 온 숙원과제이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유아학교’ 형태를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도의 3단계 유보통합 추진방안 마련,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보 격차 해소’ 정책 제안 등 <영유아의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역사를 설명하며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해왔지만 유치원과 어립이집 교사간 양성체계 및 자격기준이 다르고,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이 많아 실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 인력,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을 내건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새 통합기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인 교사 처우 통일 방안도 언급하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을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주무부처부터 먼저 정해져야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적 문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문제, 영유아 교사의 양성과정과 처우문제,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경기도 재원 영유아 및 종사자가 전국의 1/3에 달하는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의 정책을 제시할 시점이다”면서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중심의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효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