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마을버스’ 조례 제정 이어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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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0 08:49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가 최근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마을버스 경영합리화와 운송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통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건설교통위는 16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마을버스 경영개선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마을버스의 경영 현황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 지역마다 관심있는 많은 도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여해줬다”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특히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대표발의한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실제 3년간 버스운행을 경험하면서 운송사업자의 어려움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급여와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면서 “건설교통위 의원들과 함께 지원조례를 제정해 환승손실금 지원과 재생타이어 비용 및 보험료 보조금 지원 전환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마을버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선임연구위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등 사회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교통수단으로 최우선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은 교통권을 보장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교통국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은 “대중교통의 가장 끝선에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마을버스의 역할 및 노고에 공감하고 있다”며 “도의회 건설교통위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심정환 부이사장은 “현재 고금리 고유가 등 초유의 경영난으로 인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무엇보다 시내버스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마을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교통소외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적 지원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홍상연 연구위원은 “경기도내 농어촌과 도시의 혼재된 제도와 다양한 특성을 감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회계관리 표준화, 원가산정방식, 서비스평가를 우선 도입한 후 행정의 중장기적 지원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 마을버스는 ‘도민의 발’로 30년 넘게 고락을 함께 해왔다”며 “오늘 건설교통위 토론회가 명실상부한 ‘정책토론 대축제’로 마을버스 경영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의 현실을 살펴보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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