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딥페이크 피해 교원 지원 방안 마련에 팔 걷어붙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교육기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피해 교원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교육청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딥페이크 사태에 집중한 대응책이기보다 학교폭력대책과 교권보호위원회 등 광범위한 지원 제도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그나마 존재하는 제도마저도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체감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피해 교원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신고부터 자료 삭제 요청과 교권보호위원회 접수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핫라인을 통해서도 특별휴가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업무 공백이 다른 동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쉽게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 조사와 지원 등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전담 부서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고, 피해 교원이 휴가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제 교사 인력풀(Pool) 구축과 2·3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교원 연수 운영 등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교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