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29일(화)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추진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타당성 연구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내외부 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 방법,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분할과 통합에 대한 각각 이론적인 근거와 인터뷰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적합하고, 이를 위한 분할 추진 단계를 제언하며 새로운 변화를 염두에 두어 교육지원청을 재구성해야 함을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재경 전(前) 수택고등학교 교장은 구리, 남양주시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학교 수·학생 수가 증대하여 그만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구리와 남양주 교육지원청으로 각각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지역적 이질성과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불편함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시설 및 교육 환경 격차 해소와 초·중등 간 교육 연계성과 정보 교류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학력 향상, 인성교육,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구리 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은하 교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학부모·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너지 형성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청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은희 전(前)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는 구리시의 환경 분석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 교육 자치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1시군, 1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반응하지 않는다며, 구리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흥 교육지원청 사례를 분석, 6개 시와 연대하여 구리·남양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TF팀을 설립 교육청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함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홍태풍 구리시학원연합회 회장은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행정 서류, 법정 이수 교육, 강사 등록 등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진행 중인데, 현행 인원으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할 수 없어 자율정화위원회가 운영 중임을 밝혔다. 하지만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충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을 위해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황병진 구리시평생학습과장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행정구역, 교육기관 수 등 현황을 분석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교육지방자치의 자주성 및 지역 교육의 독창성 확보,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대응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구리시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하고,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구리시는 고밀도압축도시인 것처럼 도시 특성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기준 적용 등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를 언급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교육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시군, 1 지역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현재 행정수요 대응 미흡, 교육지원센터 역할 한계, 인구와 학생 수 증대로 인해 교육지원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이 둔화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교육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역할 강화와 더불어 관계 법령 개선을 제언했다. 또한 행·재정적 어려움 극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에 충족했으나,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최상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