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꿈의학교’ 2023년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대안 주문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1일(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심의를 진행하며, 도 평생교육국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2024년 예산을 편성 및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비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시군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경기꿈의학교’(22년도 예산 : 52억 5,000만원)는 그 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참여자의 수요 및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2023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였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2023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사업 예산안에는 미반영되었지만,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몽실학교 사업과 통합 후 ‘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한 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룸학교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것은 2024년부터인데 ‘경기도 청소년진로지도’에 대한 별도의 대안 없이 2023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미반영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 경기도교육청과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존 2,000여개 보다 운영 규모가 훨씬 작아질 것인데, 사업추진의 주체는 교육청이라며 청소년 진로지도에 대한 도민의 기존 수요를 충당할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 삭감을 계획한 도 평생교육국의 방임적인 업무 태도”에 대해 크게 질책하였다.

“도가 단지 예산을 교육청에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지원된 예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 지원된 사업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태도로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할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이 1억 2,2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어지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줄어들었기에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의 전담추진체계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하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의 사업목적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대와 확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도 평생교육정책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의 사업 예산과 같은 경우, 사업 일몰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을 부서에서 확정하여 의회에 최종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의 증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