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 전반에 방만한 비용 처리 관행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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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7 08:38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은 15일(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방만한 비용 처리 관행을 지적하며 강력한 예산 집행 기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쪼개기 및 몰아주기 수의계약 정황,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급량비 과다 집행, △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부적절·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집행, △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법인카드 발급 및 부적절한 관외 지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방만한 업무처리 관행이 발견됐다며 시정 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환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킨텍스 전 대표이사는 법인카드를 4장 발급받아 이용하면서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서, “출장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위배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방만 운영을 지양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각별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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