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복지서비스 먹통으로 도민 안전 위협받아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책임져준다고 만든 정부의 차세대복지시스템이 수많은 오류를 내며 먹통이 되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가야 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시스템의 오류로 석 달째 끼니를 거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재난, 재해라고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안전관리실에서는 피해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행정적 문제로 도민들이 기초적인 생계,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면 안전관리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안전은 사전에 사고를 막는 것이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복지서비스의 신청ㆍ심사ㆍ지급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9월 개통하였으나 수많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