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및 학온공공주택지구 정당한 보상 및 합리적 기업이전대책 촉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와 학온공공택지지구(이하 ‘학온지구’)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기준과 불합리한 기업이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지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여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반면, 학온지구는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경기도와 GH공사가 특별관리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불공평한 보상기준을 개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지구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이전비 보상을 받고, 국책사업에 협조한 경우 자격요건순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합리적인 기업이전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지구 내 영세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광명시 하안1동 단독필지에 대한 경기도의 공공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8월 G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시 하안동 단독필지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인근 하안2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수영장, 문화시설 등 문화복합시설 인프라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나 기업이주대책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