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위상 강화 촉구 > 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의원은 7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60만명에 육박해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설명하며 “최근 5년간 소방수요 증가율 역시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방본부장의 재난관리 책임이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지역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소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재난 현장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고양소방서장과 같은 3급 상당의 소방준감에 불과하여 재난 현장의 ‘지휘ㆍ조정ㆍ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급 소방준감 직급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인 2급 상당의 북부경찰청장과 관할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보다 낮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형적 지휘체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2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작년 5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해 재차 촉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른 소방본부와는 달리 인사, 예산 등 독자적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직급 상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부 도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 지역 주민을 위해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하루속히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