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5분 발언통해 의사상자의 예우개선 필요성 제안 > 정치/의회

“성경에 강도를 만나 죽음에 처한 사람을 제사장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으나 사회적 약자인 한 사마리아인은 성심껏 돌봐서 구해 주었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착한 사마리아인인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상자 제도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먼저,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사상자는 사회정의와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사상자를 사회적 유공자로 칭하면, 의사상자가 사회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의사상자 지원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하여,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버금가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과 더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은 마땅히 그에 버금가게 예우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의사상자 발굴과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홍보,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재까지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체계적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는 일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상자가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비해 숫자가 적다고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의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라 하였다.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공동체 의식을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앞서서 의사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길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