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정치/의회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하여 도내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였다.

 
동의를 요구한 민간위탁 사업은 경기도에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여,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당사자 중심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기반, 민간·공공 협력사업 추진, 범도민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민간위탁에 앞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등 기존 경기도의 기관을 활용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알코올 중독 뿐 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 전이 될 가능성 등이 높을 수도 있기에,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주된 중독관리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에 기존 8개 정도의 기초형 센터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독관리서비스에 있어서 경기도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경기도에 올해 2개가 신설되어도 10개의 센터에 불과하여 이러한 센터만으로 경기도 전체 중독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되도록 많은 시․군에 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센터를 수탁하게 된 이후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위탁사무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1년에 1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연소자(年少者) 및 여성 알코올 중독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알코올 중독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독관리센터의 이용률 제고 및 기초형 중독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광역형 중독관리센터에서 노력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중독관리대상의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많은 중독자가 있음에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숨은 중독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여러 의원이 앞서 제시한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확충 및 관리, 예산증액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하여 9월 회기 시작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길 요청하였다.

 
경기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경기도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코로나 상황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건복지 현장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