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공유재산 3만5288필지 실태조사 > 정치/의회

용인시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10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에 조사할 공유재산 토지는 5월 말 기준 3만5288필지, 3120만2천여㎡로 도로개설에 따른 매입과 기부채납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126필지, 188만여㎡가 늘었다. 

올해는 특히 시유지 외에도 경안천, 청미천, 신갈천 등 지방하천 유역의 도 소유 공유재산 5202필지 224만1천여㎡에 대한 관리실태도 함께 조사한다. 

시는 이 기간 중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해 기초조사를 한 뒤 재산대장과의 불일치·누락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 대부재산의 적정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전대 등이 적발될 경우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