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차- > 정치/의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추가 감사, 강평 실시-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소속 기술지원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윤원균, 명지선 의원은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예 육종 관련 사업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진행 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추진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윤원균 의원은 원예육종과 관련하여 전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명지선, 박원동, 하연자 의원은 방만한 사업은 지양하고 용인시만의 특화된 4차 산업 핵심 사업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박만섭, 하연자, 황재욱 의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박만섭 의원은 용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포함해 디지털산업진흥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명지선 의원은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우리시만의 특화된 드론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사이버과학축제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으며, 박만섭 의원은 국비사업을 수행한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원균 의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국비사업 지원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사업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 업무 분장 방안을 마련 할 것과 출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페스티벌 축제에 과다 책정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만섭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총 9일 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 중장년 취업 사업, 장애인 채용 사업 등은 실질적이고 장기적 취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 ▲유치조건에 유리했던 소방치유센터가 소극적 행정 대응으로 실패한 사례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 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 및 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농산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예육종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진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추진할 것 등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활동이 부진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평택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고림지구 폐공장 석면 철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에서는 ▲합리적인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각종 개선책 마련 ▲준공을 앞둔 산림교육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나태한 자세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출연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는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 ▲경기·강원지역 1인 창조기업 워크숍 예산집행 관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부서인 기업지원과로 출연금 집행 점검 실시와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 투자유치과에서 MOU체결을 위해 추진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과 하수운영과 아곡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부적정 사항에 대한 집행부 감사관에 특별감사 요구했다.

박만섭 위원장은 "지적한 사항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