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치/의회

- 경사도?표고 기준 강화…녹지 훼손하는 난개발 방지 목적 -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선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 이처럼 경사도와 표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 2015년 경사도 기준 완화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15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한 바 있다. 

경사도 완화 이후 녹지?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어나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이번에 조례 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도 정비했다.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 규정 정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 명확화 등이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후 5월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6월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와 녹지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105만 시민의 삶의 터전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