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정치/의회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홍숙, 김상수, 김희영, 안희경, 윤원균, 유진선, 유향금, 김진석,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남홍숙 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동·이동읍·남사면)은 공원일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민간개발방식 등 공원조성 실행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용인시는 2020년 6곳, 2023년 6곳 등 총 12곳 187만6,000㎡의 면적에 추정 보상비만 2,059억 원에 달하는 공원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적정 채무관리 방안과 공원조성 시급성을 감안해 T/F팀 구성 추진 의사"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민간개발방식 등 공원조성 실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자유한국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국도 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교통대책마련과 용담호수 둘레길 휴식공간 조성사업 실태 및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도 45호선은 처인구 이동읍에서 모현읍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아직까지 연결도로가 미개통 되어 둔전리 시가지를 거쳐 진입하거나 모현 방향으로 2㎞를 진행한 후 유턴해야 하는 등 도로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계리 일원 진출램프 설치 및 교차로 개선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개통되지 않았다. 진출램프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대표명소로 꼽히는 용담호수는 둘레길 정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중 이팝나무를 290주 식재했으나 액 1/3이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이팝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자유한국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설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년간 33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칭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수립됐다.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활용해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강행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용인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됐다.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을 구할 당시 용인 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용인 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자문이 아니었으니 시립예술단 운영이 아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본 의원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용인시가 출자·출연해 설립·운영하는 예술단의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용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볼 수 있어 대내외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립예술단의 명칭으로 인한 책임 소재와 시립합창단은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문제점에 대해 답변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제6조에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은 고림동 국제물류단지 4.0 관련 교통대책, 역삼지구 개발 및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은 교통난, 송사 소음, 비산먼지, 유수지 시설 등에 대한 대책 없는 물류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사업지를 지나는 제42, 45번 국도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이 심한데 용인휴게소에서 진출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과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긍정적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3만 6,000석 규모의 용인시민체육공원은 지난 4월 6일 여자축구 A매치 경기가 열린 날 1만 5,000여 명이 모였음에도 교통체증이 심했다. 역삼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21만평 규모로 새로 지어질 주거지 5,300여 세대와 유통·상업지구단위 등이 들어설 계획인데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42번 국도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윤원균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제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와 관련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 계획인구인 1만 1,000세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에 따른 필요한 공원과 교통문제, 용인 플랫폼시티에 연접해 있는 약 11만 4,000평 정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향후 보상을 통한 공원지정이나 공원지정 후 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줄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년 동안 급속 변경된 동천동 일원의 유통업무설비의 도시계획시설을 용인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 지식산업 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제조 시설 등이 만들어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동천동 일원의 개발 낙후 등을 방지하고 서울, 판교, 분당으로 이어지는 기업과 공생하는 도시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가 GTX 구성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용인의 다른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광역 또는 일반 철도, 노후화되고 용량마저 부족한 4,000평 가량의 기존 수지환경센터와 지역난방공사를 새롭게 조성될 용인 플랫폼시티 구역 내 고속도로 IC와 근접한 첨단 제조 물류 사업 조성 예정 구간이나 유휴 공간 등에 이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개발 계획과 함께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농·신갈·영덕·기흥동)은 주민청원이 있는 지역현안 등 3건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공세동 네이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청원'과 관련하여,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 사용량과 비상전원 공급장치 발전기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대규모 경유저장탱크 보유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 합당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고, 기 운영 중인 춘천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의 운영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건립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 '하갈동 청명호수마을 냉동물류창고 변경 인허가 반대 청원'과 관련하여, 1,003세대 공동주택 바로 앞에 냉동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는 것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위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요구했다.

또한, 기흥구 영덕동 산111-1번지 일대에 진행 중인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영덕1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졸속 추진으로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나 공원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도 없다고 지적하고, 문제 많은 영덕1근린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시에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 부지를 푸른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유향금 의원(자유한국당/구성·동백동)은 민선7기 1년간의 공약실천 경과와 난개발 특별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민선7기 임기의 25%인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용인시장의 공약사업 125건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고, 예산규모에 비해 가용예산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은 당초와 변함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용인시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 스스로의 평가를 묻고, 아울러 위원회 구성원들과 실무부서 공직자들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은 없었는지, 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활동 추가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민원 해소와 이주택지 및 배후도시 조성계획, 처인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관점의 합리적 도시계획의 필요성, 스마트 첨단 산업도시 마스터 플랜의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부지 확대로 부지 내 추가 편입된 주민들의 반발과 향후 배후도시 형성으로 구시가지의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원삼면 주민들의 고충을 말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주택지문제와 구시가지 계획 등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의를 위해 소수가 무조건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100년의 먹거리라고 하는 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한 처인의 장기적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비 그리고 주요시설 입지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첨단 산업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자유한국당/구갈·상하·상갈동)은 10년째 추진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구 내 중학교가 없어 멀리까지 통학해야하는 불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에서는 중학교 신설 민원 해결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시작 전부터 잡음이 계속되는 기흥역세권2 사업에 대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 대신 변수가 많은 환지방식의 민간사업방식을 선택한 이유,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사업안을 받고도 사업자 선정을 1년 반 가량 미룬 사유와 사업계획의 민간사업자 제공 의혹 해명요구,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민원으로 2018년 선 투입되고 이후 회수되지 않은 도로 예산 104억 원에 대한 회수대책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