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2) > 정치/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퇴직 공무원 공직자 윤리 관리 실태와 인허가 사업 허가 관련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18조2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자 중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 퇴직 공무원 수가 2016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 말에는 30명 이상 퇴직할 예정인데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한 퇴직자들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며 허가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한 인허가 사업에 대해 과장 전결 또는 도시계획위 심의과정에서의 변경사항, 각 부서 간 실무 협의 내용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 지적하고, 이러한 갈등과 직권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은 보평 2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둔전시내 방향의 교통망에 대한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노력이 반영됐으나 상대적으로 구도심 부분 즉 남쪽 방향은 전혀 기존 도로에 대해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평 2지구에 약 2,0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면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은 서면으로 포곡 루미에르 전원주택지역과 관련해 준공 허가, 진입도로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1~3단지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와중에 늦게 공사하고 분양한 4단지는 3월 말 준공이 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1~3단지 내부도로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4단지 준공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공사 중인 5단지 진입도로의 개발행위 기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1단지부터 순차적 준공 여부, 1~3단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공사 차량 이동 제한 방법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