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2) > 정치/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용인시 폐기물 처리 방향과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불이행 및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어렵게 선정한 후보지를 민원을 핑계로 백지화 시킨 것을 지적하고, 입지선정계획에 따른 주민반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에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과 관련하여 영향권에 속한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씨름장과 게이트볼장을 우선 양성화 할 목적으로 추경예산심의에서 수립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설계비 예산의 일부가 기존 목적과 달리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한 예산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인허가와 채무제로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집행부에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 향후 발생할 각종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한 백서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가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계획된 용인시의 각종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농서동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13년 전 민간체육시설이 들어 설 때부터 줄곧 이곳에 쓰레기가 파묻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흥구 농서동 민간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의 확인 여부를 묻고, 확인했다면 현장을 점검하고 쓰레기 존재 시 침출수 원인을 찾아 더 이상 땅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원상복구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러한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당시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