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강평 실시 > 정치/의회

- 강평 실시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정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철저 ▲용인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특정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독점해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와 소통 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사전에 시설 개선책 마련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을 개선해 객관적인 채용기준마련 및 근로 감독 철저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근거해 사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 건립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새로운 회수조치 방안 강구 ▲용인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청덕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 할 것 검토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조성 추진 및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위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 없는 잦은 운영 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 지적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용인축구센터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도입 제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신축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