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의회

- 용인경전철 사모펀드 고금리, 다단계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사모펀드 고금리, 다단계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매년 450억 원, 30년 간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용인경전철을 언급하며, 2013년 실시협약을 맺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사모펀드에 용인시가 빌린 돈이 약 215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협약 조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한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용인경전철에 지급한 현황을 보면 450억 원 중 관리운영비로 286억 원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선지급되고 있고, 164억 원은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중 44%인 72억 원이 이자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자율을 4.97%에서 3.57%로 낮췄으나 현재 경기도의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이 1.5%인 것을 감안할 때 용인경전철이 운영된 후 8년 동안 칸사스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년 간 금리재구조화를 통해 이자율을 낮추면서 약 460억 원이 절약됐으나 어처구니없게 6년간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를 1.5%로 재구조화하고, 3~5년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면 수백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김포시 도시철도, 서울시 9호선, 하남시 하남선 운용 등 지자체 위탁 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교통공사가 2020년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무를 개시한 만큼 민간사업자라고 영업비밀도 아닌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 운영 8년차, 다단계운영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매년 약 450억 깜깜이 혈세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연구용역을 실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의 스크린 도어 설치 후 2주간 150건이 넘는 오작동 건수와 부상 승객이 발생한 만큼 관련 자료와 대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