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4) > 정치/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처인구의 교통 문제와 백암면의 악취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면적이지만, 시 전체 96개의 마을버스 노선 중 처인구는 단 3개만 운행되고 있어 교통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와 바로 연결되는 마을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 불편함이 큰 상황으로 다른 지역과 동등한 교통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10월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노선입찰방식의 노선관리형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업 도입 전 교통 취약 지역인 처인구 읍·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역할에 대해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양지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심각한 상습 정체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교통체증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여 도로 확충을 비롯한 교통량 분산 등 전반적인 교통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백암면에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만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주민 의견이 많은 상황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램프 개설을 제안하고 기흥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315호선 확장과 관련해 2007년 민원 발생 후 시가 10여 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한 내용과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대책과 교통체증 해소 민원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신갈우회 도로 및 삼가-대촌 간 도로에 수원 방면 상·하행선 램프가 없어 지곡동 인근 주민들이 수원으로 이동 시 용구대로를 통해 우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라, 공세, 지곡동 인근 교통 정체가 다수 해소될 수 있도록 수원 방면 램프의 개설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들은 천혜의 자원인 기흥(신갈)저수지가 수원 광교호수공원 같은 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기흥(신갈) 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청사진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이 2025년까지 공장 이전을 준비 중에 있고, 부지 내 용인 아스콘도 함께 이전할 계획에 있는데 아주레미콘 부지선정에 대한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수지구 공원 조성 예산, 처인구 도시계획 도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기흥구 역세권 개발사업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부담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교와 도로 등을 1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들여 설치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 부담금 부과 주체가 없다는 답변만 하며 예산 확보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17년부터 수지구 지역의 공원 관련 보상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액해 현재 총 6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담당부서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513억 원을 증액하며, 더 이상 예산편성은 없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밝혔으나,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예산과 부족한 예산의 확보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20년 처인구의 70개의 도로가 실효됐고 2023년까지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63개에 달하고, 용인시 전체 실효대상 도로 204개 중 80%가 처인구에 있는 것으로 유독 처인구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흥 지역의 선투입된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수백억 원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뒷전인 수지구의 공원 예산이 좀 더 균형 있게 투입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실효 대상인 처인구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국민의힘)은 서면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과 관련해 질문했다.

강 의원은 용인시에서는 교통소음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소음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소음관리지역이 구별로 몇 개소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후 관리 방법과 시행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교통소음관리지역인 수지구 포은대로의 소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언남3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청년담당관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언남3지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준공 전 기반시설 공사완료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후 인구를 증가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2019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담당관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최적격자를 배치하자고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검토 결과를 들은 바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9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장지원센터의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공간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