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2) > 정치/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국유지 활용 방안과 도시개발 ‘쪼개기’ 사업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한국민속촌이 사용하는 주차장 중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외 7필지 3334㎡,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1만175㎡는 용인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국토부 소유 국유지라고 지적하고, 주차장 부지를 100% 활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는 1989년 5월 30일 최초 허가를 받고 박스암거 등 공작물을 설치한 뒤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2009년까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고, 무상사용이 끝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한 후 한국민속촌이 용인시에 내는 연간 하천점용료는 1만3500여㎡에 3100여 만 원 정도라며, 하천점용허가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을 확인해 제2의 ‘일거양득 해법 찾기’에 나서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기흥역세권1·2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권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흥역세권 1개발 사업으로 5100가구, 1만4000여 명이 입주한 바 있고 기흥역세권 2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192가구, 5900여 명이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행정이 왜 자본 편에서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용인시 개발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계획과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처인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인구는 유입되고 도시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교육 인프라의 부재로 인한 교육환경의 문제점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계획 단계에서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불법 점유건의 해결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는데,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와 불법으로 인한 폐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과 해결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생태도시, 공사예고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이 환경보호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규정에 맞는 쓰레기 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용인시의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써 용인을 상징하는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상징성 있는 시설물은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물었다.

또한,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와 보이지 않는 주민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도록 관내 크고 작은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공사사전 예고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구 경찰대 부지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구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해 2019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LH와 협의한 사항과 향후 계획, LH가 교통시설 문제에 대해 금융비용을 핑계로 소극적 입장을 보였을 때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추진 경위를 일정별로 자세히 설명해 줄 것과 플랫폼시티 추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민원과 민원 별 처리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 횟수와 이때 제시된 주민 의견 중 사업 계획에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언남3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조합아파트의 도시기반시설 미이행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과 현재 장기간 공사 중지 명령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앞으로 공공기여 사업 불이행으로 인한 유사 사례의 발생 근절을 위한 시의 특단의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