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1) > 정치/의회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명지선, 유진선, 박만섭, 박남숙, 전자영, 김상수, 이미진, 유향금, 안희경, 윤원균, 하연자, 장정순, 김진석, 김운봉, 이제남 등 1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강웅철, 정한도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명 의원은 용인시에는 정규 경기장 규격에 적합한 파크골프장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체육대회 정식종목,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시범종목인 파크골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용인시가 아닌 화성시까지 가서 경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내 파크골프장 설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유명관광지나 음식점에 관광약자들을 위해 휠체어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가이드가 도움을 주는데 용인은 아직도 관광약자의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 파악을 통해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의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 및 다단계 운영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 부서의 입장은 구태의연하고 실망스러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이 얻은 이자수익이 8년간 777억 원이었고, 이에 따라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은 땅집고 헤엄치기의 꿀 민투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사인 봄바디어사, 네오트랜스 역시 지난 6년간 세전 300억 원, 법인세 63억 원, 순이익 236억 원, 연평균 50억 원의 운영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다단계 위탁사업으로 인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은 분당선보다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시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가 7년간 185억 원이었다고 언급하며, 이자가 낮은 차환선으로 바꾸면, 빌린 돈의 조기 상환과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다단계 운영의 피해가 임금 감소, 고용불안 등의 형태로 경전철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용인시는 매년 약 46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민간사업자인 시행사의 이자수익을 연평균 약 100억 원 챙기게 하고, 운영회사의 운영 수익을 연평균 약 50억 원을 남기게 하는 이 다단계 구조를 타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도 상환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시행사의 용역이 아닌 용인시 자체 용역 발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수변 여가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흥호수 순환 산책 둘레길 인근 기흥구 고매동 624-3번지 일원 10필지에 농업회사법인이 야영장,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 정책 방향과 다른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호수관광 농원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30 청년세대의 청년의제와 청년소통, 청년거버넌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한 것에 대해 청년정책 의지 후퇴로 보여진다며 용인시 행정 조직개편 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과 보행자를 고려한 교차로 교통시설 개선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용인 8경 중 하나인 기흥호수의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전용주차장이 전무하여 기흥레스피아와 조정경기장 등 주변 시설의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몇 년 전 조정경기장 앞에 1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121면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조정경기장과 청구아파트 사이의 빈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기흥호수 내에는 20여 년째 수상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호수의 둘레길이 수변이 아닌 골프연습장을 우회해야하는 등 시민의 휴식을 저해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며 6000여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했다.

또한, 신갈 상미마을과 신갈초등학교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하부 굴다리 앞 신갈교 입구 사거리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동과 신갈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갈교 입구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문화도시, 반도체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추진, 아동센터 아동들의 안전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시 문화도시추진단 TF팀 등이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비전 및 조성사업계획을 도출시킨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도시로 지정되지 않으면 문화도시 사업 추진이 보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가 시민에게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공표한 순간부터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 주체적 사업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시는 문화도시 지정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문화도시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시, 용인문화재단, 관내 학교, 기업 등이 참여하는 문화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첨단 반도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산업기지로 위상을 갖추고 명품도시로 성장하려면 사업이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발전 계획 ▲용담호수의 공원화 및 복합문화공간 마련 계획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적 노력들에 대한 시의 제도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지역의 문화유산을 문화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 ▲용담호수 등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주차, 편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용인의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시에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같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 달라고 언급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