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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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2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를 앞두고 원칙 없는 분동 절차와 경기도민체전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현동, 죽전동, 역삼동 등 분동과 관련해 기초·실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까지 했으나, 분동 경계에 대한 민원이 받아들여져 1주일 만에 경계가 조정된 바 있다며 이는 인구 백만을 넘는 용인시에서 아직도 주먹구구식 행정, 졸속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분구나 분동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뿐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오랜 시간을 거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했음에도 명확한 원칙 없이 인위적으로 분동이 됨에 따라 시민들의 일체감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전은 통상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각 종목의 부족한 시설을 마련하고 미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용인시 체육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경기를 치를만한 수영장도 없고 야구장도 부족해 타 시군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비나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업적 쌓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는 비례와 원칙에 입각한 효율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따른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집행부가 특례시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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