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4) > 정치/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주체 분리의 필요성과 시설 규모 확충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2012년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부분 통합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 및 기능직 전문 인력에 대한 분리 작업을 하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영역별 분리가 이뤄졌으나 통합관장 체제는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며 향후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처인구와 기흥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해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은 작은 규모이기에 수용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가 적어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규모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니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령친화도시 만들기와 용인도시공사와 관련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8%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도시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 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 계획 등을 제시하며 특히 성남시가 작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하고 2023년까지 3년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용인시도 용인형 고령 친화도시 정책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에 와 있다며 전문적인 연구 기반 조성,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에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이 1조 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14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1,100억 원 증액되었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재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한 납입 자본금은 1186억 원으로 수권자본금 25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10월 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장을 영입해 사장 직속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미래성장TF팀을 신설해 용인시 지역 현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자본금으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더 이상 신규 자체 개발 사업을 할 여력이 없으며, 대부분 신규사업을 SPC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상황으로 이마저도 최근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슈로 인하여 SPC를 통한 사업방식 추진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 용인시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용인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