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 정치/의회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용인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소유 시설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에 7개소가 있고 평택·안성·수원지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목적 용수 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가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미래 청사진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수지의 기능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춰 사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에 이관시키거나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상갈동 경기도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보라동 경기도국악당 등이 경기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말이면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운영을 중단하고 용인시에 위임해 기흥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대책을 질문했다.

세 번째로, 흉물로 전락한 지방도 315호선에 대해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55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고, 제256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계획으로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했던 분당선 연장사업도 지난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되는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은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보상 문제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 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수용 토지주 100여 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성 있는 토지 수용과 수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으며, 이들은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어 사업 주체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1월 8일 원삼면 일원의 토지주 1000여 명, 2400여 필지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 공문이 전달됐는데 보상비 책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용인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SK 편을 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용인시축구센터부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해 여기서 나온 900억 원을 무계획적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후 용인시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용인시민의 염원을 담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고 행정절차에도 시민의 염원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의 첫 시정질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관 부서 설치 및 정책 개발과 생활체감형 행정 구현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용인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부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타 시가 AI·빅데이터·스마트시티를 착실히 준비할 때 용인시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그치며 그나마 선정된 신갈오거리 뉴딜 사업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시티도 경기도시공사가 소극적인 행태인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서나 사람이 없고, 십 수년을 끌어온 신봉도시개발도 올해 시작도 못했으며 수지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비롯해 동백~성복역, GTX역사 연결 사업 등 철도사업은 이제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며, 경강선 연장선 실패로 인한 처인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용인시 산하기관들의 민선 8기 성적표가 어떠냐며 자리나 보전하고 스펙이나 쌓아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이나 퇴직 공직자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분노가 앞선다면서, 기관장 선임에 있어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처리된 체육진흥기금 58억 원의 회계처리로 용인시 재정은 얼마나 좋아졌냐고 지적하고, 18개월을 끌어온 기흥구 분구 문제도 지난 3개동 분동 때처럼 주민 의견이나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