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3) > 정치/의회

남홍숙 의원(이동·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처인구 지역 상수도 보급률 촉구와 관련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의 2020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9.35%로 기흥구 99.87%, 수지구 99.91%와 비교해 처인구는 97.69%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 지역은 대체로 보급이 완료된 반면 읍·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안돼 자가 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사업체와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하고 있어 토양과 수질은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지하수에 의지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사읍 북리 같이 전원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우리시 관내 소상공인 또한 영업수익이 줄었으며 폐업하는 업소도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의 현재 세입 상황으로는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재정상의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요소인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해야 되는 거냐고 묻고,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남사 지역의 노후관로 교체 사업 또한 진행되어 상수도 보급에 만족도가 올라가겠다는 기대를 했으나 이제는 배수관로 설치공사 재정이 부족해 이동·남사 미급수 지역에 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처인구 급수율이 97.69%라고 해서 수치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처인구민 26만 7000명 중 6000여 명의 인구와 2000여 세대가 상수도 공급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이라며 처인구 지역 급수율 향상과 용인시 전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처인구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에서조차 차별받지 않도록 배수관로 설치 및 급수시설 보급을 위한 재정확보와 사업추진에 더 귀 기울이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향후 조치 방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 충당 지원을 어떻게 할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각종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기 도래와 대규모 사업 중장기 재정 계획과 관련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기흥호수공원 인근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경기장 전용주차장 유료화와 수상골프연습장 민원 해결에 대해 시정질문해 조정경기장 부설 주차장이 11월부터 유료화로 운영될 수 있게 시정에 반영됐으나, 수상골프연습장은 이후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와 1년 연장 계약을 해 내년 7월까지 운영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2027년 11월이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주변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니 기흥호수공원 유원지 시설결정 실효일 도래에 따른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기흥호수공원 뿐 아니라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대 체육공원75호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하는 사업들에 대해 고기근린공원·신봉3근린공원처럼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인지, 영덕1근린공원·죽전70근린공원처럼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인지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흥호수공원 사업의 두 번째 문제점은 ‘중장기 재정계획 부재 및 재정 미확보’라며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저수지 수질개선과 보행데크 설치, 둘레길 및 물빛정원 조성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변 공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국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 주무 부서조차 없는데 용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인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흥호수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이 꼼꼼히 수립되어 있는지, 그 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