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 지적 > 정치/의회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에 999세대 아파트 9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이 용구대로, 석성로, 구성로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도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주택건설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 부지가 예전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종상향 등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시에 납부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소가 1975년부터 서울우유 용인공장이 운영된 곳으로 지난해에 이전하며 철거되었는데 2003년 용인시 최초의 도시계획수립 당시 엉뚱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그 용도지역 때문에 서울우유는 공장 땅을 비싸게 팔고 떠났고 땅을 산 주택건설사업자는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개발사업자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니 시는 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국지도23호선 용구대로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구성사거리 구간 용량 증대 방안을 용인시와 협의해 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이후 최종 결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의 인도와 차로 폭을 줄여가며 죽전 방향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 정도의 교통개선은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시가 추진해야하고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실제로 이 구간 북측의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을 2019년 시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던 소규모 교통개선 사업 하나를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의 형식만 꾸미고는 실속 없이 마무리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용구대로 해당 구간은 지금의 상습 정체 해소와 미래의 플랫폼시티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도로 신설 등 대대적인 교통개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대적인 교통개선비의 일정 비율을 수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통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세대수 등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서울우유 부지 주택건설사업은 플랫폼시티 사업에 기생하며 그곳의 도시 인프라는 개발이익으로 전부 이용하고는 정작 도시의 일원이 되면서 정당하게 지불 해야 할 입장료를 내지 않는 불공정한 사업이라며, 공정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