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 > 정치/의회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