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 > 정치/의회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주)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 원인데, 용인경량전철(주)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 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 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 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 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 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주)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