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 불용액 관리·예치금 운용 효율성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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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7 0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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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에 대해 효율정 재정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다음 연도 세입에 포함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불용액이 세입으로 통합되면서 구체적인 항목이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불용액이 세입으로 포함되면, 그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불용액이 본예산 세입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의 항목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의회와 도민이 보다 투명하게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금 예치금의 수익률(약 3.5%)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함께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예치금 중 일부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안(예: 공공 펀드, 3개월 단위 투자 상품 등)을 제안하며, 자금 유동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용 전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불용액 관리와 예치금 운용 방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활에서 도정의 재정 운영이 단순히 안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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