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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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2024년 본예산 29억 8,700만 원(도비) 대비 100만 원만 증액편성된 예산안 29억 8,800만 원을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증액편성된 100만 원은 산출기초 상 지원대수 변동에 따른 것이지 대당 평균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점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와 관련하여 도가 요청했던 국비 1,695억 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519억원으로 줄어 도비 부담이 176억 원 추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