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 감축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 지적”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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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환경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경기도 예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