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선 강력 촉구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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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4일(수)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목적과 맞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이 앱을 통해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총 15가지다. 가입자는 9월 기준 57만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걷기에 배정된 리워드 비중은 8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목표로 한 정책의 취지가 걷기에 중점을 둔 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실천 난이도와 리워드 배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걷기 리워드의 과도한 비중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모든 실천항목에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은 “걷기 등 일부 항목의 리워드 조정을 포함해 정책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장은 경기도의 특별한 정책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민의 시간대별 걷기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는 없다”는 차 국장의 답변에 “정책 수립 과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한 정책은 결국 실패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면 500억 원의 예산은 아깝지 않은 투자”라며, “경기도민이 실천항목 전체에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