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예산 심사서 드러난 교통안전 사각지대.. 실버존 개선 요구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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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보행 중 사망자 110명 중 69명이 노인이었다. 경기도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170대로,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며, “실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 앞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장이 시장.군수 등에게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 건설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위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똑버스’라 불리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똑버스’는 스마트폰 호출로 맞춤형 배차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농어촌과 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20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돼 306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똑버스 사업비가 2023년 115억 원, 2024년 322억 원, 2025년 522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LH와 GH의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지원이 2026년에 종료되면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똑버스는 농어촌과 신도시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