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 촉구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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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지만,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300억 원 이상 감액되었고, 현안 수요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교육청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조하는 만큼, 현재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면서도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과 균형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